트럼프 행정부, 중국산 상품에 145% 관세 부과...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

배런스(Barron's)는 지난 17일(현지시각) 현재 미국은 중국산 대부분 상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 상품에 125%의 관세로 맞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중국이 보잉 제트기 인도를 중단하고 희토류 금속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희토류는 컴퓨터 디스플레이, 레이저, 전기 모터, 미사일 유도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12개 이상의 금속 원소로, 중국이 채굴 및 가공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F-35 전투기에는 약 900파운드(약 408kg)의 희토류 금속이 사용된다.
희토류 가격은 지난 10년간 두 차례 급등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톤당 약 1만4000달러(약 1980만 원)까지 치솟았고, 2021-2022년에는 약 1만1500달러(약 2100만 원)까지 상승했다. 두 시기 모두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이 있다.
인텔, RTX, 미 육군을 포함한 고객에게 희토류를 포함한 3만5000개 제품을 공급하는 아메리칸 엘리먼츠의 마이클 실버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2025년까지, 그리고 아마도 그 이후까지 잘 버틸 것"이라며 현재 재고 상황에 대해 안심시켰다. 그의 회사는 중국에서 30년 이상 운영되어 왔다.
◇ 미국, 자국 희토류 생산 확대 노력... 대체 기술 개발도 추진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2011년 중국이 희토류 수출 쿼터를 3만1310톤에서 1만4446톤으로 줄인 이후, 미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해 2024년에는 4만5000톤에 달했다. 같은 해 중국은 약 27만 톤을 채굴했다.
美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방 산업 전략에서 "광산에서 자석으로"라는 희토류 물질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희토류 공급이 국가 안보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희토류 대체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다. 2023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사가 2017년보다 자동차 한 대당 희토류 금속을 25% 적게 사용하고 있으며, 희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모터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유도 시스템이나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에는 많은 희토류가 사용되지만, 비상시에는 다른 종류의 자석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MP 머티리얼스(MP Materials)는 네바다에서 희토류 광석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체 희토류 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해 약 10억 달러(약 1조4100억 원)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현재 캘리포니아 정유소는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처리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원료를 일본, 한국, 미국을 포함한 중국 이외의 시장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뉴스가 나온 이후 MP 머티리얼스 주가는 16% 상승한 반면, 미국 S&P 500 지수는 약 2% 하락했다.
한편, 관세 정책만으로는 희토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버 CEO는 "상품 시장에서는 경쟁사가 2달러를 들여 만드는 제품을 1달러로 생산할 수 있다면, 그 차이가 단순히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생존 자체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저비용 광상과 희토류 가공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
희토류 생산에 대한 직접 지원, 무역협정 체결, 노동에 대한 추가 세액 공제, 외국인 투자와 지적 재산권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버 CEO는 "관세 일변도가 아닌 더 효과적인 희토류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인식이 행정부 내에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제 더 정교한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내가 기대하는 변화"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