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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초당적으로 트럼프 권한 제한 법안 발의, 월가는 경기 침체 현실화 경고
이미지 확대보기워싱턴포스트(WP)는 6일(현지 시각) “공화당 내부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이날 CBS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대외 무역 정책 권한을 의회로 되돌려 놓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 등에 취한 관세를 되돌려 놓기 위한 절차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지난 5일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고, 국민이 큰 고통을 겪는다면 유권자들은 여당을 처벌한다"고 말했다. 제리 모런 하원 의원(공화·캔자스주)은 지역 구민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한 절대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인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아이오와주)과 마리아 캔트웰 의원(민주·워싱턴주)은 지난 3일 무역 정책을 수립·승인하는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 '2025 무역검토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관세율을 높일 때 의원들에게 그 이유와 미국 업계 및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또 새로운 관세 도입 시 의회가 60일 안에 그것을 승인하는 양원 결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새 관세는 효력이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공화당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는 대표적인 ‘큰손’ 찰스 코크는 관세 시행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헤지펀드계 거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던 빌 애크먼은 5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시행 예정인 상호 관세를 연기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월요일(7일) 아침에 연기 발표가 나와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크먼은 “지금은 협상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시행을 연기해 놓고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버는 전략을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크먼은 현재와 같이 상호 관세를 밀어붙이면 기업과 시장에 불확실성을 고조시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우파 비평가인 벤 사피로가 상호 관세는 아마도 ‘반헌법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보수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폭스뉴스도 관세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진보 진영은 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시위를 했다. 민권 단체, 노동조합, 성소수자 권익 옹호 단체, 퇴역 군인 단체 등 150여 개 민간단체가 워싱턴DC와 뉴욕,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 대도시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1300건 이상의 시위와 행진을 했고, 참석자가 50만~60만 명에 달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2기 출범 2개월 반 만에 전국적으로 '손을 떼라'는 의미인 '핸즈오프(Hands Off)' 시위가 벌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월가의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그 대표적인 기관이 바클레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도이체방크 등이다”라고 전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60%로 예상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