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억 삭감, 시정 파괴…고양시의회는 누구 위한 정치 하나”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이 마침내 폭발했다. 민생과 도시 미래를 위한 예산이 시의회의 반복된 삭감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에, 그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외면하고, 도시를 퇴보시키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고양시가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61억 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항목은 총 47건. 그중에는 오랜 준비 끝에 정부 공모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사업부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대형 공연 상권 연계사업, 노인회·예술인 지원 예산까지 시정 전 분야를 망라했다. 시는 “사실상 시의회가 시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단정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시장이 관심을 갖는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실효성, 준비 상태와 무관하게 전면 삭감되고 있다”며 “이것은 예산 심사가 아니라 정치적 표적질”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예산 심사가 반복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띠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과 행정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차례 삭감된 사업들 중에는 공립수목원, 원당역세권 활성화, 창릉천 재난예방, 공공디자인, 도로관리계획 등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제는 시의회가 도시발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고양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고양시 부담분도 포함돼 있었지만, 시의회는 또다시 이를 대폭 삭감했다. 이 시장은 “24시간 민원처리, 자율주행버스, 재난 대응, 드론 순찰 등 시민 체감도가 극대화될 사업을 무산시키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는 공모 선정도 못 받아 부러워하는 판에, 고양시의회는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고 질타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총 사업비 400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시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비 편성을 인정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결정인가?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이 시장의 질의는 무겁고 직설적이었다.


고양시는 경기도 내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지만, 시의회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조례안을 ‘준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 시장은 “조례는 시작을 위한 입법행위다. 완벽하지 않다고 출발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핑계”라며, “2년 반 준비했고, 도의 동의도, 시민 72%의 찬성도 확보했는데도 막은 것은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위한 CES 참가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고자 했지만, 시의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이 시장은 “성장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결정”이라며 “지역경제를 키우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시가 유치한 세계적 공연들 – 콜드플레이, 오아시스, GD 등 – 그 자체는 성공했지만, 그 공연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한 예산은 모두 삭제됐다. 시는 관람객을 상권과 연계할 마케팅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말로는 지역경제, 실제론 전면 반대. 이중성 그 자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예술인 창작공간 ‘해움·새들’ 운영비, 노인회 인건비 삭감 등은 “현장의 숨통을 죄는 처사”로 지적됐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또다시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1년 넘게 4차례 삭감된 해당 용역은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근거자료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계획 없는 도시가 미래를 만들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기차의 엔진을 꺼버리면, 다시 움직이기까지 몇 배의 시간이 걸린다. 고양시가 지금 그런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이 시장은 “두 개의 바퀴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는 수레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고양시의회는 정치가 아닌 시민을 바라보며, 남은 1년, 고양시의 동력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더 이상 침묵으로 시정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공격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