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마침내 "리플 소송 철회" 백악관 공보국장

SEC 가 마침내 리플 소송을 철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소송을 철회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Wolf of All Streets'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카라무치는 SEC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인 스콧 멜커(Scott Melker)는 컨센시스(ConsenSys), 제미니(Gemini), 유니스왑(Uniswap), 코인베이스(Coinbase), 로빈후드(Robinhood) 등을 예로 들었다. 스카라무치는 즉시 “리플도 추가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멜커 역시 이에 동의하며 SEC가 리플 소송을 철회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전략자산 발표이후 리플과 비트코인 그리고 솔라나 카드다노 이더리움등 암호화폐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특히 리플은 폭락 상황이다. 리플이 와르르 급락하고 있는 것은 "XRP 10억개 매물 폭탄" 부담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략자산 반료이후 리플과 비트코인의 전면전이 가열된 것도 부담이다.

4알 뉴욕증시와 암호화폐에 따르면 리플(Ripple)이 10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escrow)에서 해제했다. XRP가 미국 '암호화폐 전략 비축(Crypto Strategic Reserve)'에 공식 포함된 이후 언락을 한 거시다. 리플은 10억 개의 XRP 중 5억 개를 미확인 지갑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5억 개는 에스크로 계정에 보관했다고 전했다. 리플은 2017년부터 매월 초 정기적으로 10억 개의 XRP를 해제하고 있다.

XRP 언락 이후 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XRP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1억 4,750만 달러 상당의 XRP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으로 이동한 점을 지목했다. 한국 시장은 XRP 가격 변동성의 핵심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는 또 암호화폐 딜러 규정확장과 관련한 항소도 철회했다. 가상 암호화폐 업계에는 긍정의 신호이다.이 같은 소식에 아직도 SEC와 소송이 계류 중인 리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가상 암호화폐들이 환호하고 있다. 비트코인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SEC는 딜러 규정(Dealer Rule) 확장과 관련된 항소를 철회했다. 미국 텍사스 법원이 해당 규정이 법적 근거 없이 확대되었다고 판결한 이후 나온 결정이다.SEC는 당초 고빈도(high-frequency) 트레이딩 회사와 특정 암호화폐 헤지펀드를 ‘딜러’ 범주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업계 단체들은 이를 의회 승인 없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크립토 프리덤 얼라이언스 오브 텍사스(CFAT)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법원은 해당 규정이 SEC의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결했다. SEC는 당초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이를 자진 철회한 것이다. 이로써 SEC의 딜러 규정 확장은 공식 무효화됐다.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 전 SEC 인터넷집행국장은 SEC가 리플 소송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SEC가 지금 소송 중인 암호화폐는 리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이다. 그중에서도 리플이 가장 심하다. SEC 암호화폐 소송 전면 철회 소식이 나오면서 리플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이 환호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뉴스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단속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가 리플(Ripple)과 SEC 간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리스폴리는 SEC가 소송을 마무리할 의지가 부족하며,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문제를 핑계 삼아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이 사건은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라며, SEC의 지연이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코인게이프는 리스폴리가 제안한 해결 방안으로, 리플과 SEC가 상호 합의하여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경우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인정하는 대신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이 제미니(Gemini), 크라켄(Kraken), 바이낸스(Binance) 등의 다른 법적 문제들과 연계돼 있어 신속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및 로빈후드(Robinhood)와의 합의를 통해 친(親)암호화폐 입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XRP ETF 승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리스폴리는 리플이 벌금을 납부한 후에도 SEC가 항소를 철회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발생할 가능성이 0%"라며, 두 기관이 동시에 항소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XRP 소송은 SEC의 전략적 결정에 달려 있다.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리플 XRP는 '상승 채널(Ascending Channel)'의 하단 지지선을 이탈할 위기에 처해 있다. 상승 채널은 평행한 상승 추세선 사이에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의미한다. 이 하단 지지선을 이탈하면 강한 하락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마르티네즈는 XRP가 해당 지지선을 깨면 1.65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선물 시장에서 발생한 갭(Gap)을 메우기 위해 비트코인이 78,000달러 이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트코인의 CME 갭 메우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한 패턴이다.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가격 구간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갭은 과거 데이터상 대부분 채워졌으며, 현재 77,930~80,670달러 구간에 존재하는 갭도 메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 분석가 AlphaBTC는 비트코인이 85,000달러 지지선을 잃은 만큼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BTC가 77,000달러를 방어하지 못할 경우, 3월 고점인 73,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최근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비트코인이 일부 핵심 지지선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