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해운 견제, 결국 자국민에게 부메랑으로"

월스트리트 금융권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해운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ING 경제 및 재무분석이 지난 24일(현지시각)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해운업 제재 조치는 오히려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길 것으로 전망된다.

클락슨스(Clarksons)가 집계한 2025년 2월 기준 국가별 해상 상선 주문 현황 자료를 보면, 중국이 전체 주문의 61%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12%로 공동 2위를 차지했으며, 유럽은 5%, 미국은 0.4%에 불과했다. 아시아 3국(중국, 한국, 일본)이 전체 주문의 85%를 장악하고 있어 해운 산업에서 아시아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 시장 점유율은 1999년 5% 미만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급증했다. 또한 중국의 글로벌 상선 점유율은 지난 1월 기준 19%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선적 컨테이너 생산의 95%와 전 세계 복합 운송 섀시 공급의 86%를 장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여러 노동조합의 청원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해양, 물류 및 조선 부문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대응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21일 중국 해상 운송 사업자의 미국 항구 입항에 대해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3000만 원) 또는 선박 용량의 순 톤당 최대 1000달러(약 143만 원)의 수수료 부과를 제안했다. 또한, 미국 항구 간 직항 수송을 위해 미국산 선박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존스 법'(1920)을 넘어서는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USTR이 제안한 규제안에는 선단에서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비율을 기준으로 선박 입항당 50만 달러(약 7억1460만 원)에서 150만 달러(약 21억4380만 원)의 수수료와 중국 조선소에서 주문한 선박의 비율에 따라 중국 선박에 대한 예상 주문을 받은 운영자에게는 선박 입항당 50만 달러(약 7억1460만 원)에서 100만 달러(약 14억3000만 원)의 추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미국에서 제작된 선박을 사용하는 운영자에게는 항목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3000만 원)의 환불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서비스 제한 측면에서는 미국 국적 선박으로 운송해야 하는 미국 상품의 비율을, 1%에서 시작하여 7년에 걸쳐 15%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국 상품은 미국 국적의 미국 건조 선박으로 수출되어야 하며, 해상 운송 서비스에서 연간 미국 제품의 최소 20%가 미국 국적의 미국 건조 선박으로 운송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ING 보고서는 "전체 글로벌 상선의 4% 이상만이 미국에서 건조되었으며, 그마저도 주로 소형이고 노후한 선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5,600척의 선박으로 구성된 전 세계 수주량 중 소수만이 미국 조선소에 배치되어 있다"며 미국 조선 산업의 현실을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 조선 산업은 차세대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또는 벌크선을 건조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신규 빌드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이너리티카(Linerlytica)에 따르면, 미국 항구에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의 약 17%가 중국산이지만 태평양 횡단 물동량을 담당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ING 보고서는 "제안된 조치는 주요 중국 컨테이너 운송 업체인 코스코(Cosco)가 미국 항구에 기항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더 효율적인 새로운 선박의 엄청난 총 주문장을 보면 선사들이 중국 조선소에 60% 이상을 주문했다"며 "이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의 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ING는 "항구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상당 부분이 막대한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운송업체에서 화주로, 궁극적으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항구에 기항하는 모든 선단의 중국산 선박에도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향을 받는 상품의 점유율은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크며 항로 변경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 조선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ING 보고서는 "미국의 벌금 위협만으로는 생산 비용이 낮고 국내 수요가 강하다는 이점을 감안할 때 중국 조선산업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유망한 수출 성장 분야 중 하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중국의 선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6% 급증한 434억 달러(약 62조267억 원)를 기록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중국 총 수출의 약 1.2%, 국내총생산(GDP)의 약 0.2%를 차지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구매자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국 조선소에서 멀어질 경우, 급속한 성장률이 저해되어 중국 수출에 또 다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수요는 미국보다는 한국과 일본과 같은 다른 아시아 경제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ING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무역을 넘어 투자, 기술, 그리고 중국이 운영하는 기업에 의존하는 외국 및 미국 내 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는 새로운 무역전쟁의 더 큰 위협을 촉발한다. 징벌적 조치를 실제 상품 거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끝없는 위시리스트에 있는 모든 품목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NG는 "파급 효과는 글로벌 공급망, 투자자 신뢰 및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들은 잠재적인 새로운 중단 및 비용 증가로 인해 낮은 도착 신뢰성을 견디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행정부는 또한 중국의 정책에 대응하고 해양, 물류 및 조선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ING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이번 조사와 관련해 오는 3월 24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