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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상호관세가 시행될 경우 자유무역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호관세는 국가별 관세다. 국가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 동일 품목에 대해서도 시기별로 부과 범위와 세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관세뿐 아니라 각종 법규 기준, 부가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조사한다는 발상도 희귀하다. 미국이 정한 4월 초까지 협상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관세를 거의 철폐한 한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660억 달러의 대미 흑자를 기록한 데다 단순평균 관세율도 13.4%로 인도(17%)에 이어 둘째다.
게다가 1977년 이후 부과하고 있는 10%의 부가가치세도 무역 장벽이란 게 미국의 입장이다. 공업제품의 규격이나 안전기준, 수입 쿼터 등 비관세 장벽도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부가세의 경우 전 세계 170개 넘는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도 중앙 차원의 부가세는 없으나 주 정부에서 판매세를 매기고 있다. 세율도 주마다 다르다. 물론 판매세는 최종 소비자 가격에 부과한다는 점에서 생산 유통 단계마다 매겨지는 부가세와 다르다.
외국의 부가세가 미국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특히 평균 부가세가 20% 수준인 유럽연합(EU)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 10%를 합쳐 총 30%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다.
자국 수출기업에 세금 감면과 각종 보조금을 주기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부가세는 수입품뿐 아니라 국산품에도 똑같이 매겨지면 문제시될 게 없다.
조선과 반도체 분야 협력은 물론 농산물·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카드로 대응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현지 생산에 필요한 부품은 예외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각자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도 불가한 만큼 각국이 힘을 합쳐 미국의 폭주에 맞서는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