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주장한 부자 증세를 그 방법으로 들었다.
버핏은 자신이 비서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며 미국의 '세제 맹점'을 비판한 바 있다.
중산층 이상으로 세율 매겨라
16일(현지시각) 비즈니스 인사이더(BI)에 따르면 다이먼은 미 공영 방송인 PBS와 인터뷰에서 '버핏 원칙'으로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핏 원칙이란 부자들이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부자들이 중산층보다 높은 세율, 적어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부자들은 세제의 온갖 맹점들을 이용해 이것 저것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중산층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버핏과 다이먼의 지적이다.
버핏 원칙은 연 소득이 100만달러가 넘는 가구는 어떤 경우에도 중산층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버핏이 자신보다 자신의 비서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미국의 세제를 비판한 데서 비롯됐다.
미국에서는 부자들에 대해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수년 높아져 왔다.
심각한 부채
막대한 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심각한 부채 상황에서 촉발됐다.
미 정부 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재 정부 부채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아 35조 달러까지 불어났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 정부 재정적자는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50년 평균 3.7%를 압도하는 규모다.
지금의 고금리 속에서 정부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면 막대한 이자 비용으로 인해 정부 예산으로 이자만 갚다 끝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기축 통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 정부이지만 결국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자 증세가 성장 열쇠
다이먼은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한 재정 건전화가 미 경제 성장의 열쇠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부자들에 대한 세율을 중산층 이상으로만 적용하면 미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고도 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이먼은 이렇게 되면 미국이 올바른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재정적자 감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바른 이니셔티브로 인프라 구축,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국방비 지출 등을 꼽았다.
다이먼은 경쟁력 있는 국세 체계가 마련돼야 성장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