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이민국, H-1B 비자 수수료 ‘폭탄 인상’ 예고

미국 정부가 H-1B 비자 및 영주권 신청과 관련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H-1B 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외국인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IT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기업들이 외국의 고급 인력을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 정부가 만든 H-1B 비자의 수수료가 ‘폭탄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돼 미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미 이민국(USCIS)이 H-1B 비자와 미국 영주권 신청자들의 신청을 받고 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USCIS는 이 같은 내용의 이민국 업무 관련 수수료 전면 개편 방안을 연방 관보에 게시해 최근 두 달간 여론 수렴 작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힌두스탄타임스는 “USCIS는 지난 2016년 이후 H-1B 비자와 영주권 수속 관련 수수료가 사실상 동결돼 왔으나 USCIS의 비용 부담이 이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달했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USCIS가 생각하는 수수료 인상폭이 워낙 커 반발하는 여론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USCIS는 이달 또는 다음 달 중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H-1B 비자 신청자들에게 부과해온 ‘온라인 고용주 사전등록제’ 관련 수수료의 매우 대폭적인 인상 계획이다.
H-1B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의 채용을 위해 H-1B 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 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낼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신설한 제도로 H-1B 비자 신청자는 이를 위해 10달러(약 1만3000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이 사전 등록을 거치지 않으면 I-129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USCIS가 최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수수료 개편안에는 온라인 고용주 사전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를 현재의 10달러보다 무려 2050%나 많은 215달러(약 28만3000원)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USCIS는 이뿐만 아니라 H-1B 비자 신청서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현행 460달러(약 60만6000원)에서 780달러(약 102만8000원)로 70%나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같은 기본적인 수수료 외에도 고용부담금 등 여러 부가적인 비용이 관련 신청자들에게 부과되고 있어 신청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담금은 미국인 직원을 쓰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에 대한 일종의 벌칙성 부과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의 유급직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750달러(약 98만9000원), 26명 이상일 경우에는 1500달러(약 197만8000원) 수준이다.

힌두스탄타임스는 “USCIS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신청자들이 갈수록 급증해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라면서 “그러나 개편안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면 H-1B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 근로자들을 비롯해 관련 신청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또 USCIS는 영주권 신청 수수료 역시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올린다는 계획인데, 특히 미국 투자이민(EB-5) 신청과 관련해 투자이민 청원(I-526) 서류 심사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현재보다 204%나 많은 1만1160달러(약 1471만원)로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