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칼럼] 대통령, 지지율만으로 통치할 수는 없다

촛불 민심으로 출범한 좌파정권이 '적폐 청산'을 위해,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한 '엘리트 검사'가 정권교체의 기수가 된 것은 ‘하늘의 뜻’과 '시대적 요구'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웠다.

천년 왕국을 외치던 정권이 몰락한 것은 부동산 정책과 세금 폭탄, 조국 사태와 추미애 장관 수사권 남발 등 국민 피로감과 이념·세대·젠더 갈등 등 악재들이 넘쳐 났기 때문이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두 후보가 막판까지 숨 막히는 접전에서, 유권자는 대선 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8개월밖에 안 된 사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득표율 48.56%를 기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0.73% 포인트 차이로 패배하면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검사 출신이 처음 탄생했다.

국민 여론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치·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과 불법, 지역·이념 갈등 등을 바로 잡고, 통합정치를 하길 기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보다 서로 대립하는 숙명적인 구조에서, 야권의 극한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혁신과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필자는 여론조사 업체별 차이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독단과 무능, 외교 등의 이유로 내리고, 올랐다”라는 발표를 여러 이유로 인해, 액면대로 믿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할아버지가 주는 손자 용돈처럼, 아끼지 않고 국가 예산을 사용했으니, 인기가 좋았다. 윤석열 정부는 주던 돈마저 끊어 버리니, 인기가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윤석열 대선 승리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20~30 민심이 흔들린다는 것은 인정해야지만, 윤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인이 77%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이 직·간접 이해관계로 인해, 군비경쟁과 합종연횡으로 불투명한 긴장이 증대하지만, 정치권은 비생산적인 싸움박질에만 몰두하는 실정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재정·연금 등이 떨어져, 평가 대상 63개국 중 전년 23위에서 4계단 하락한 27위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중 냉전 상황에서 세계 기업 수와 매출 등을 분석한 결과,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미국·중국·일본보다 크게 후퇴했다”하고 발표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이 좋아지고 있지만, 일본 기업에 더 배워야 한다”던 말씀은 일본 극복을 위한 지략이었다. 국가경영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계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미·중은 직접 마찰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고, 상호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상대국 내수시장을 공략했다. 일본은 전략적 균형자 역할이지만, 한국은 어떠한 성과들이 없었다.

세계 경제는 고물가 위기와 미국 중소은행 불안, 국가별 성장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다.

노련한 선장은 성난 파고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즐기면서 기본 목표를 향해 나간다.

복잡하게 진행해 온 여론조사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국가 인재·기술 개발과 경영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으로 국가에 헌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국민은 대통령 지지율에 몹시 관대하다. 다수는 침묵하고 야당과 일부 언론, 여론업체들만이 요란하다. ‘제왕적’이라 비판할지라도, 어떤 장애들도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