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달 30일 발표된 유럽의회 의원들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은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탈중앙화 금융(DeFi)을 관리하는 자율 조직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유럽 연합이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 규정을 마무리하고 DeFi, 스테이킹,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과 같은 추가 영역을 다루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자산은 양도 가능한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규제 당국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기존 주식과 채권에 적용되는 EU의 엄격한 거버넌스 및 승인 규칙이 적용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룩셈부르크, 시드니, 홍콩의 대학 학자들로 구성된 패널이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작성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본 규칙이 "기술적 사실을 수집하고 규제 범위를 논하는 책임을 규제 기관에서 업계로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가 유럽 의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1만 개의 암호화폐 프로토콜이 가장 가벼운 규제를 놓고 경쟁하는 불투명한 국경 간 상황에서 규칙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면 MiCA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업계는 전통적인 금융 증권을 위해 고안된 규칙이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더리움(ETH)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리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일련의 법적 조치로 인해 집행기관에 의한 규제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MiCA가 지난달 31일 법으로 서명됨에 따라 은행 및 증권 시장을 담당하는 EU 기관은 이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그 이전에도 금융 안정성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EU 패널인 유럽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는 MiCA가 누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추가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전문가들은 또한 보고서에서 '사기꾼과 도둑'이 판치는 '황량한 서부'라고 표현한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의 법적 지위를 연구하고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