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美 IRA 전기차 보조금이 시장 왜곡"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고 파이낸셜 리뷰 등 외신이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빌 게이츠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최고경영자(CEO)인 니콜라이 탕엔(Nicolai Tangen)과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녹색 수소와 같은 초기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가 유럽과 미국 간 전기자동차 무역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이츠는 "우리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비롯된 경쟁은 미국과 유럽 모두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부분도 왜곡되지 않도록 IRA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국 내 청정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고 자국 내 관련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8월 발효된 IRA에 북미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97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과 일본 등 미국의 우방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3750달러를,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 배터리에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당초 배터리 광물 원산지 요건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미 재무부가 IRA 시행지침 발표를 오는 3월 말로 연기하면서 적용 시점은 늦춰진 상태다.

이외에도 게이츠는 "녹색 수소가 여전히 필요한 가격보다 4배 더 비싸다"며 "IRA의 세액공제가 '대규모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하면 부유한 국가뿐만 아니라 중간 소득 국가에서도 수소연료 채택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