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만약 영장 발부 내용이 수사를 통해 사법부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은 불가피하다. 시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미국 미래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FBI 요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동안 기밀 문서를 발견했으며, 일부 문서는 최고 비밀 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FBI는 필기 노트, 사진으로 가득 찬 바인더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 11세트의 기밀 문서를 회수했다.
발부된 영장에는 미국 법령의 위반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기소될 경우 가능한 처벌은 간첩법, 문서 은폐, 정의의 방해 등이 거론된다.
우선 간첩법은 벌금 및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수색 영장에는 간첩 행위의 일부를 인용했는데, 이는 특히 “방어 정보의 수집, 전송 또는 손실”을 의미한다. 이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트럼프는 벌금과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은 문서 은폐인데 벌금 및 최대 3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영장에는 “은폐, 제거 또는 절단”에 대해 명시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정부 문서를 훔치는 것이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누구나 연방 기록을 숨기거나 파괴하려는 의도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범죄로 간주한다. 기소되면 벌금형 내지 징역 3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죄로 판명되면 트럼프는 장래에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끝으로 ‘정의의 방해’다. 벌금과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연방 수사 및 파산에서 기록의 파괴, 변경 또는 위조”를 다룬 법령을 위반해 사법 방해와 관련된 혐의에 직면해 있다.
이 법은 연방 기록의 파괴를 범죄화하고 모든 것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유죄로 판명되면 트럼프는 최대 20년 감옥 생활과 함께 무거운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트럼프는 자택 수색에 대해 영장이 봉인되지 않은 점을 두고 FBI를 비난했다. 그는 “FBI 공권력 행사가 사기이며 진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정보담당 책임자로 일했던 존 래트 클리프는 “비밀에 대한 등급 분류와 해제 권한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에 간첩법, 문서 은폐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트럼프 주장을 두둔했다.
이와 관련, 전직 검찰은 익명을 전제로 “10에서 7번 기소될 수 있다”라면서 트럼프의 사법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트럼프에게 부과된 영장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1월 중간선거와 2024년 미국 대선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고 트럼프가 없는 대선이 전개될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