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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W산업협회,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 운동 시작

SW가 사회·문화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대적 흐름 반영
SW역량 진흥·SW안전·SW인재 양성 등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열악한 SW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등 해결책 마련
협회 “산업 발전·공정한 생태계 조성 위해 통과 시급”

이재구 기자

기사입력 : 2019-10-29 23:11

한국SW산업협회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사진은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장.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SW산업협회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사진은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장.


한국SW산업협회(회장 이홍구, 이하 협회)가 협회 회원사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SW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일자리 창출의 선도 산업으로 국내외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SW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SW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1%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할 만한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국가의 SW 관련 법률이 과거의 체계에 머물러 있어 산업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점이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SW산업 진흥과 질적 성장을 위하여 SW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 상정했다.

국회에 상정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SW가 사회·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SW역량 진흥, SW안전, SW인재 양성 등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또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열악한 SW산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는 등 SW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폭넓은 해결책이 제시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SW업계는 그간 숙원해 온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국내 SW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SW업계의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안은 국회에 상정된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류 중이며, 여전히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SW분야 기술과 산업 발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나,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업계의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

이에 협회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서명 자료를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를 결정하는 국회에 전달하여, SW업계의 열의를 알릴 계획이다.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장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숙원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 있어 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번 서명 운동이 법안의 조속 통과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SW업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 서명 운동은 11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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