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족쇄 푼다"… 美 SEC '파격 면제'에 트럼프 '코인 수도' 야심 현실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의 양성화와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 개편에 착수한다. 그동안의 엄격한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조건부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8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규 규정안인 '레귤레이션 크립토(Regulation Crypto)'를 이달 중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안은 암호화폐 투자 계약을 처음 추진하는 개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고, 일정 규모의 자금 조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증권에 대한 관리 노력을 축소하려는 발행자를 위한 세이프 하버(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혁신 기업들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풀이된다. 이 구상은 지난 3월 폴 애킨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처음 윤곽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폴 애킨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며 "자본 조달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하고, 토큰화 증권의 온체인 거래 및 보관 방법에 대한 확실성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증권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암호화폐의 정의와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초의 '분류 체계(Taxonomy)'를 발표하며 제도 정비의 초석을 다졌다. 현재 레귤레이션 크립토 규정안은 백악관 정보규제업무국(OIRA)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굵직한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2026년 공식 규제 의제에 자산 보관(커스터디) 등 암호화폐 프레임워크 구축, 브로커 및 딜러의 재무 책임과 고객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기록 유지 규정 개정,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편 등 세 가지 주요 법안을 핵심 과제로 채택했다.

코인데스크는 의회 차원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번 행보가 업계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단순한 직원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정식 규정(Rule)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지도부가 교체되더라도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일관된 정책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