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러 이사 "CBDC는 불필요한 해결책" 비판... JP모건 다이먼은 스테이블코인 법안 반대
루미스 의원 "올여름 상원 표결 예상"... 예산안 등 주요 현안 밀려 6월 입법 총력전
초당적 '클래리티 법안' 美 의회 통과 주목... 암호화폐 업계 "지금이 법안 처리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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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1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월러 연준 이사는 최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과거의 '고정환율제도'에 비유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국가는 고정환율제도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통화정책 영향력이 스테이블코인을 활발히 사용하는 국가로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대로 된 규제 틀 안에서 움직인다면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 달러의 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다.
이는 월러 이사가 그간 견지해 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회의론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CBDC를 향해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불필요한 해결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CBDC 추진을 중단하는 이유도 실효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CBDC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더 유용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나 금융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조항을 정조준했다.
다이먼 CEO는 "기존 은행권이 암호화폐 기업과의 경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암호화폐 기업들이 고객 예금을 받고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저지 싸움에서 지더라도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미국 정치권과 암호화폐 업계는 '클래리티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를 15 대 9의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한 이후 법제화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친(親)암호화폐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해당 법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 기조와 연계하며 "초당적인 '클래리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양당에 촉구했다. 올여름 상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덧붙였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6월은 '명확성(Clarity)'의 달이다. 지금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의회를 압박했다.
다만 빽빽한 의회 일정이 변수로 꼽힌다.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은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본회의 심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조정안, 해외정보감시법(FISA) 관련 법안, 주택 법안 등 굵직한 국가 우선순위 과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짚었다. 8월 휴회 전까지 6월에 4주, 7월에 3주 남짓한 회기만 남겨두고 있어, 한정된 시간 내에 법안이 본회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