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암호화폐 리플(XRP) 친 성향 법률 전문가인 빌 모건(Bill Morgan) 변호사가 리플랩스(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공방이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그에 따른 합의 절차를 공개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가 25일(현지시각) 밝힌 바에 따르면, 빌 모건은 지난 6월 12일 양측이 제출한 ‘판단 유도(indicative ruling)’ 요청 갱신 서류와 관련, 다음 단계는 벌금 감면 및 금지명령 해제를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기존 판단 유도 요청에 대해 "절차상 부적절하다"며 기각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시 2차 순회항소법원에 항소 보류 상태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SEC는 오는 8월 15일에 진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모건은 법원이 판단 유도 절차에서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판단이 내려지면, SEC와 리플은 항소법원에 사건을 다시 토레스 판사에게 한시적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고, 5000만 달러는 SEC에, 7500만 달러는 리플에 반환되는 형태의 합의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합의안이 받아들여지고 금지명령이 해제되면, 양측은 서로의 항소를 공식 철회할 계획이다. 특히 모건은 이번 합의안과 무관하게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가 내린 요약판결, 즉 리플의 프로그램 매도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 문서를 인용하며 "토레스 판사의 실체적 판단은 취소되거나 수정되지 않을 것이며, 당사자들도 이에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