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ENIUS 법안', 리플 RLUSD·서클 USDC·테더 USDT에 어떤 혜택 줄까?

미국 상원이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기념비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침 및 확립법(GENIUS Act)'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최초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으로, 테더(USDT), 서클의 USDC, 그리고 리플의 RLUSD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 타임즈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초당적 지지 속에 민주당 의원 18명의 찬성표를 포함해 다수결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사용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의회 의원 및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등 윤리 관련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가족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정치적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은 미국 달러(USD)에 고정된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비금 규정 강화: 모든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보유금과 단기 국채에 1:1로 지원되어야 하며, 재담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투명성 및 감사 의무: 유통 규모가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발행사는 월별 준비금 공개 및 의무적인 연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중 허가 제도 도입: 100억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 정부의 감독을 받는 반면, 그보다 규모가 작은 발행사는 주 정부의 표준을 준수하도록 연방-주 정부의 이중 허가 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 보유자에 대한 법적 상환권 및 파산 우선권을 포함한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명시한다.
자금세탁 방지(AML) 준수: 은행 비밀 유지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AML) 및 제재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

법안의 원래 공동 발의자였던 앤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메릴랜드)은 이번 상원 통과를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의 다음 행보는 하원이다. 하원에서는 이미 '더 나은 원장 경제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및 책임성 법안'이라는 병행 법안이 금융 서비스 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하원 법안과 상원의 지니어스 법안을 조율하여 단일 법안으로 투표에 부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 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을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을 하원 법안에 통합하려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필요한 조항이나 추가 조항 없이 명확한 단일 법안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통합 논의가 초당적 노력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 업계 "환영…균형 잡힌 정책 기대"

미국 은행협회(ABA)를 비롯한 금융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보다 공정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크립토 타임즈에 따르면 롭 니콜스 ABA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혁신을 수용하는 최종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원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니어스 법안의 상원 통과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 심의와 최종 법제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