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떠안은 에너지 원가 부담…전기·가스요금 인상 불씨 되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다시 압박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수익 증가로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가스 공급 과정에서 쌓인 미수금은 14조원에 육박한다. 한국전력도 발전 연료비 상승과 전력망 투자 부담이 겹치면서 21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정부가 물가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사이 늘어난 비용을 공기업이 떠안고 있다. 요금 인상을 미루면 재무 부담이 커지고 요금을 올리면 가계와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다. 공공요금 통제에 따른 비용을 공기업의 차입으로 메우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제시한 가스공사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433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0% 증가한 규모다. 매출은 7조6683억원으로 20.34%, 당기순이익은 1202억원으로 38.47%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3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캐나다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호주 프렐류드, 모잠비크 코랄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등의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이다. 해외사업 부문은 올해 1분기 1303억원, 2분기 201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3분기에도 2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가스공사 전체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국내 도시가스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민수용 미수금이 여전히 14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민수용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 수준에서 2024년 14조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13조5000억원 수준을 유지했고 연말에는 14조5824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LNG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가는 높아졌지만 민수용 가스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된 상태다.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LNG를 사들인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원가 상승분을 국내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자금은 회사채 발행과 외부 차입으로 메우는 실정이다.
올해 말 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잔액은 3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채 발행 한도인 41조6172억원의 약 74%를 소진하는 규모다. 미수금이 계속 쌓이면 추가 차입은 물론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전 역시 원가와 판매가격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LNG와 석탄 등 발전 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전력구입비 부담은 커졌지만 전기 판매가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는 전년 동기보다 17.6% 상승한 반면 전기 판매단가는 1.2% 하락했다.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7.3원으로 산정됐지만 실제 적용 단가는 상한선인 5원에 묶였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말 부채는 210조7000억원에 달한다. 하루 평균 이자비용만 115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향후 5년간 55조3000억원을 전력망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감당할 재무 여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력망 확충 재원을 사채 발행이나 외부 차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정적인 전력망 투자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수입을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요금 인상 외에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대안이 뚜렷하지 않다. 그런데도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하면 미수금이 쌓이거나 차입금이 늘어날 수 있다. 차입금 증가는 다시 이자 비용 증가와 투자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원가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면 가계의 전기·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산업계의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통제가 장기화할수록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공공요금 통제에 따른 비용을 공기업의 부채로만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취약계층 지원과 요금 인상 시기 조정 등 정책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되 원가와 요금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재정 지원이나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금 공기업이 떠안고 있는 비용은 결국 전기·가스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의 요금부담, 가스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가스요금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i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