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냐 공원이냐'...용산공원, 해법없는 '평행선'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녹지를 미래세대를 위한 공원으로 남길 것인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할 것인가.
최근 용산공원을 둘러싼 30년 넘은 ‘개발과 보존’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정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골라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면적이 작더라도 본체부지에 주택을 짓기 시작하면 국가공원이라는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주택 공급과 녹지 보존이라는 두 개의 공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논의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터 개발 논쟁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졌왔다. 반환 부지에 주택을 짓자는 주장과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녹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논쟁의 큰 틀은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 이후 ‘본체는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고, 캠프킴·유엔사·수송부 등 주변 산재부지는 복합개발하는 방향’로 굳어졌다. 2011년 마련된 기본구상도 남산~용산공원~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복원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논쟁이 과거와 다른 점은 정부도 공원 전체 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안은 기존 건물이나 군 시설 등으로 이미 훼손된 일부 부지를 선별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서울에서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도심 국유지를 주거안정에 활용하는 것도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논리다.
서울시는 일부 훼손부지라도 본체에 주거 기능을 허용하면 향후 추가 용도변경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신 캠프킴 등 주변 산재부지와 유휴 국유지 등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활용방안을 두고 두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이 지난 26일 회동에서 대체부지로 내놓은 탄천물재생센터도 현재까지는 사업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토양오염과 교통 문제도 변수다. 미군이 장기간 사용한 부지인 만큼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면 오염 정화가 필요하고, 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본체까지 고밀 개발할 경우 교통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소규모·저층 개발에 그치면 공급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용산공원 활용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놨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이 오른다고 허둥지둥 주택 공급 카드로 던질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이 확정된다면 공급 물량과 공급 신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서울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반대가 큰 본체 활용보다는 기존 산재 국유지·유휴부지와 탄천 등 대체부지를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공원 훼손부지 일부를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부지를 계속 발굴하기보다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낫다”며 “용산에 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해서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태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taeyun4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