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지연 지구 보증 90%까지 확대…LH, 건설사 자금줄 지원 확대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의 돈줄이 풀린다. LH와 HUG가 지난 2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새 금융지원 상품 설명회를 열고, 참여 건설사에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달 13일 출시됐으며, 특히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밀린 지구에 우선 적용돼 최근 논란이 된 사전청약 지연 문제 해소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2일 LH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공공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LH가 HUG와 함께 마련한 금융지원 상품의 구조와 운용 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열렸다.
대상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공공분양 지구로, 신규 공모지구는 물론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먼저 조달한 기존 착공 지구(LH 기성 미지급분 발생 지구)에도 적용된다.

보증 한도는 사업 유형별로 다르다. 공공분양 일반형은 총사업비의 80%, 신혼희망타운과 사전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지구 등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연 0.324% 단일 요율이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상품은 HUG가 지난 13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으로 출시했으며, 이날 설명회는 이달 예정된 LH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에 앞서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상품이 겨냥하는 것은 건설경기 위축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71.5로 전월보다 6.3포인트 올랐지만 기준선인 100을 여전히 크게 밑돈다. 그동안 건설사는 공사비를 먼저 투입하고 준공 후 LH로부터 정산받는 직접정산방식 사업에서 자체 신용에 기댄 고금리 대출이나 자체 자금에 의존해왔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연간 27만가구 착공(최근 3년 실적 대비 1.7배)을 목표로 내건 만큼, 자금줄이 막히면 목표 달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수혜는 건설사에 먼저 돌아가지만 최종 영향은 청약자에게 닿는다. 신혼희망타운과 사전청약 6개월 이상 지연 지구에 최대 90% 보증을 우선 배정한 이유가 여기 있다. 최근 고양창릉 등 일부 사전청약 단지는 본청약이 미뤄지며 분양가가 최대 30% 오르고 중도금 집단대출까지 불확실해지는 등 당첨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태였다. 다만 9·7 대책의 다른 후속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러 달째 계류 중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이번 금융지원만으로 지연된 사업장이 얼마나 빨라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LH와 HUG는 이달 중 정식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 상담·심사창구를 통해 보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라면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자신이 속한 지구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