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 가동… 불공정 관행 감시 수위 높인다

중소기업계가 거래 단절이나 보복 조치 등의 우려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감시 체계 강화에 나섰다. 특히 익명 제보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법적·제도적 보완책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상생 협력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 속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포함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의 발표를 통해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현황 등을 청취한 뒤, 중소기업계의 공정거래 분야 주요 현안과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 위원들은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 단절 등 불이익이 두려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현실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익명제보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발굴된 위반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연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정한성 위원장은 "보복성 거래 중단에 대한 공포로 불공정 거래를 내색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현장에 많이 존재한다"라며 "익명제보센터의 운영 강화가 음지에 숨어 있는 다양한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들춰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원회가 업종별 현장의 숨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공정거래 제도를 실효성 있게 다듬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정책 제언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