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 낸다"…SH,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직접 나서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전국 정비 사업 현장이 멈춰 서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우려와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기간을 단축해 금융 비용을 줄이는 것이 재건축·재개발 성공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검증 병목 현상은 정비 사업의 가장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정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도입하며, 인허가 지연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검증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20% 이상 높아질 때 법적 의무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기존에는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수행해 왔다.
SH는 지난해 12월 전담 부서인 ‘관리처분계획검증부’를 신설하여 서울시 내 정비 사업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 검증 엔진을 마련했다. SH는 조합 측과 분양 신청 완료 시점부터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해,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던 서류 보완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여 검증 기간을 단축했다.

SH는 여의도 대교아파트, 송파 한양3차아파트, 양평 제12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 사업을 통해 사전 검증 방식의 실효성을 입증했으며, 양평 제1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는 근무일 기준 25일 만에 모든 검증을 마쳤다.

SH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7개 이상의 사업지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10개 이상 사업지 검증을 목표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인허가 과정의 효율을 높여 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해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SH는 향후 자치구 및 조합과 긴밀한 정례 협의를 이어가며, 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