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5만호 공급, 건설사 유인책 있어야”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 건설사들에게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계획에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공급대책은 서울 신규택지 확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도심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도심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설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만성적 재정 적자와 조직 역량을 지적하며 LH 단독으로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제시한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을 병행하더라도 자금 조달과 위험 부담 측면에서 민간 건설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인책 마련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전세 대출 한도 일원화 등 대출 규제 강화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현금 자산이 풍부한 계층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반면, 실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구매력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공급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량 제시를 넘어 공공과 민간의 현실적인 역할 분담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복잡한 변수와 이해관계를 고려한 섬세한 정책 추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