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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건축 등 규제 완화 필요"

재초환·분양가상한제·안전진단 등 개정안 국회 제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22대에서도 통과 노력

김보겸 기자

기사입력 : 2024-04-02 16:48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은 병이 나으면 안 먹는 게 낫다"며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둔 부동산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르니 막아 놓은 규제들이 있는데 풀어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우선 순위로 풀어야 하는 규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1순위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부동산 3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완전히 없애거나 완화를 좀 더 시켜야 한다"며 "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또 안전진단 이 세 가지 규제에 대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께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시장의 힘만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며 "특히 요새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을 한들 과연 집값이 예전처럼 엄청나게 남을까하는 의문이 남는 곳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위치, 특별한 입지에 있어 필수적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 곳이면 몰라도 대부분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는 법률로 규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법률들은 하루 빨리 개정이 돼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올해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들 역시 법 개정 사안이 많이 있는 만큼 국회의 빠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에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총 24번 했고, 그중 국토부에서 17번을 출연했다. 특히 4번은 국토부가 주관했다"며 "이때 국토부에서 정책 과제화를 한 사안이 총 179개인데 이미 조치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많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총선이 끝나더라도 아마 21대 국회 임기는 6월30일까지라서 이때까지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또 22대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며 "다행스러운 일은 국토부의 과제들이 대부분 비정치적 문제들이고, 여야의 논리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기에 철학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면 21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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