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주 지연시 화물연대에 손해배상청구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물연대 총파업 장기화로 공공주택 입주 지연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가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사업 관련 공구는 총 431개 공구로 주택건설 공구는 244개 공구다. 이 중 128개 공구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측은 내년 상반기에 총 2만9000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대체 공정을 실시하는 등 공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라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이 중단될 경우 공공주택 입주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LH는 공사 중단 현장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건설공사 중단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기도 덕소·팔당 소재 시멘트 공장을 방문한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전반적인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업계에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수도권 일부 시멘트 유통기지는 시멘트 반출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건설현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시멘트 공급 차질은 건설현장 중단·건설근로자 등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차주들의 운송업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정상 운행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에서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곳은 83개 업체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36개 업체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했다. 또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7개 업체로부터는 총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현장교부했다. 특히 주소지가 확보된 554명 중 425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실시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