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0일 소속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와 원가 부정 등을 이유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LIG D&A는 이틀 뒤 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임시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지난 5일 이어진 비공개 심문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판단을 유보했으며 제재 효력은 오는 20일까지 중단된 상태다.
제재가 시행되면 LIG D&A가 우선협상대상자인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등 5개 사업의 본계약에 제동이 걸린다. 방사청이 별도로 요청한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결정되면 개발을 마친 대드론 체계의 후속 양산에도 차질이 생긴다. 사업주체 변경 시 기존 성과를 이어받고 생산 체계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변수다.
물론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기업의 비위행위를 용인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위법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에서 처분의 수위와 시점은 별개로 따져볼 문제다.
정부는 제재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방위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입찰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법적 가능성을 살피고, 대드론 사업의 미래 성장성과 기술 경쟁력을 고려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 여부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제재가 유지될 경우 사업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도 필요하다. 대체 업체의 기술·양산 능력을 검증하고 협력 업체의 납품 계획과 군의 전력화 일정에 미칠 영향에도 면밀한 대비가 요구된다.
비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국가 방위 역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제재의 엄중함은 처분의 무게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