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질문을 반복한다. 왜 막지 못했는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법과 제도의 답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특별가중 시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을 심의했다.
중대재해는 기업의 재무적 손실을 넘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과 기업의 존속까지 위협하는 경영 리스크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처벌이 강해지는 만큼 기업의 사고 예방 역량도 높아지고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 인식은 달라졌다. 전담조직이 확대됐고 위험성 평가와 협력업체 관리도 강화됐다. 그러나 관리체계가 정교해졌다고 현장까지 안전해진 것은 아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일보다 법적 책임에 대비한 서류 작성과 증빙 확보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기록과 절차는 필요하지만 서류가 안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안전관리의 성과는 점검표의 두께가 아니라 실제로 제거한 위험의 크기로 판단해야 한다.
영업이익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는 기업이 안전을 경영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게 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사고 원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재발 방지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예방체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다고 기업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달리할 수는 없다. 책임의 무게는 같아야 한다. 다만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은 기업의 여건과 위험 특성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작업중지권 확대 역시 실행체계가 관건이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취지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누가 위험을 판단하고, 원·하청이 어떻게 조치하며, 어떤 기준으로 작업을 재개할지 명확하지 않다면 현장의 혼란이 커진다. 중요한 건 '작업을 몇 번 중지했느냐'가 아니라 '위험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 제거했느냐'다.
다단계 도급구조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제도 수용성과 안전행동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실행되는 과정에 주목해 왔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작업방식과 도급관계, 위험요인이 다르다. 기업의 규모와 안전관리 역량에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은 예방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기업은 위험이 발생하는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예방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다. 기업의 의견을 듣는 것은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현장에서 어떤 제도가 효과를 내고, 무엇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어디에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우리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와 같은 전문단체의 역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정책 참여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모으고,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업안전 정책의 평가 기준은 변해야 한다. 기업과 노동자,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기업별 위험 특성에 맞는 예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규제를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했는지'뿐 아니라 '실제 사고와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 '기업의 예방 역량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 예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있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을 돕는 것 역시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처벌은 사고 이후에 작동한다. 예방은 사고 이전에 작동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