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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4년 1만3512명에서 지난해 1만3353명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느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주택에서 필로폰과 액상 합성 대마를 만드는 밀조 사범도 적지 않다. 해외 유입 마약 비중이 여전히 큰 편이지만 국내 밀조 등 범죄 양상도 복잡해지는 추세다.
단순 투약자보다 밀수와 제조·판매책 등 공급 단계 차단이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국내 밀조가 늘면 단속 대상도 원료와 반제품·완제품 등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다.
원료의 이동 과정에서 국내 제조와 유통 과정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제공조는 필수다.
게다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 밀수와 제조 사범은 174명으로 1년 사이 33.8% 증가했다. 판매 사범 증가율 6.6%의 5배 수준이다.
마약범죄 형태가 복잡해진 만큼 수사기관 간 협업도 중요하다.
마약 수사를 전담해 오던 검찰청의 폐지로 마약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수십 년간 대규모 마약의 밀수나 제조 등 유통을 추적해온 검찰의 노하우를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온전히 이동시키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협업은 물론 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과의 수사 정보 공유에 나서야 한다.
제조처와 밀반입 조직의 연계가 필수적인 마약 수사에서 오랫동안 구축해온 국제공조 네트워크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현재 수사기관 간 관할권 분쟁을 조율할 공식 협의체도 없는 상태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상호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청소년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SNS와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거래도 단속이 어렵다. 프로포폴이나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이나 유통 사례도 많다.
과학수사를 통한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