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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은 같은 기간 43조1615억 원에서 76조4381억 원으로 33조2766억 원 늘었다.
학생 수는 10년 사이 17%나 감소했는데 교육교부금은 76.7%나 증가한 셈이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내도록 1972년에 만든 규정 때문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08억 달러에 불과하던 시절이다. 지난해 GDP 1조8662억 달러와 비교하면 173배 차이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 원 규모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까지 반영되면 올해 교부금이 8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연간 출생아 수는 제도 도입 당시보다 4분의 1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초중고 지원으로 한정한 재정 지원방식을 대학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을 정도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온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처음으로 공개 토론 자리를 마련한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를 보면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포함한 지방 이전 재원 연평균 증가율은 5.4%다.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율(3.7%)을 웃도는 수치다.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도 지난해 기준 53.5%에서 2029년 56.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부금이 늘어나면 씀씀이도 방만할 수밖에 없다.
남는 재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규모로 적립했다가 학생 교통비 등으로 지출하는 교육청도 부지기수다.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교육감 후보들이 현금성 지원 공약까지 남발하자 여론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선 상태다.
교육복지 확대를 주장하던 교육부도 입장을 선회한 모양새다.
개혁의 관건은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 등 교육계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다. 역대 정부에서도 교부금 개편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경험도 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재정 배분 개편에 교육계도 응답해야 할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