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양날의 검이다

부동산 시장의 하반기 이슈는 세제 개편 방향이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시중 유동성 과잉으로 다시 상승하자 당국은 보유세를 올려서라도 가격을 안정시킬 태세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만 80%로 올려도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매물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줄여 공급 물량을 늘리는 효과를 노리는 모양새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43%다. 이들의 자산 77.6%는 부동산에 묶여 있다.

소득이 없는 고령 임대인들로서는 보유세를 내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피해가 실수요자와 임차인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구조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려면 양도세를 획기적으로 줄여 주는 등 '당근' 정책이 필요한 셈이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내고,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상속하거나 증여는 물론 재산을 이전해도 세금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이유다. 보유세만 놓고 부동산 세금을 논하기 힘든 구조다.

게다가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과 세금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낮은 편이다.
부동산 세제의 목적이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안정이어야 하는 이유다.

거래세를 낮추고 거래를 활성화하되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게 선진국 표준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확대하는 게 우선이다.

세금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보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정부도 부동산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려고 보유세를 올리되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절세용 매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져 신도시급 공급에 맞먹는 단기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우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