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불확실성 속 경제 재도약의 조건

올해 경제의 최대 과제는 불확실성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 여부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원칙은 이미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힘을 못 쓰는 형국이다. 미국 주도로 출범한 유엔이나 주요 7개국(G7)도 제구실을 못 하기는 마찬가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로 접어들었어도 해결책조차 마련하기 힘든 이유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이해당사자인 중국과 러시아·북한 간 결속은 강화되는 추세다.

불확실성 속에 신성장 동력을 찾기란 어렵다. 특히 고환율 구조화로 인한 물가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시중금리 흐름도 심상치 않다.
기업 투자와 내수 경기를 진작하지 못하면 경제 선순환은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기업은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해외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투자로 전환할 만한 정책적 유인과 함께 인적 경쟁력을 키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연초에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한 재도약 구상이 나왔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껍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과밀과 양극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기업이 지방 이전 정책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2022년에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도 있다. 기업은 지방 이전보다 수도권에서 얻을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결론은 기업이 원하는 투자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특히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막으려면 노동이나 세금 등 기업 투자 환경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기술 진보나 혁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나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가능하다.

우리 경제의 새해 성장 동력은 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달려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