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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힐튼호텔에는 시야 차단 구조물과 군 경호 인력이 배치되며, 이번 회담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전략이 교차하는 긴장 국면이다. 정부는 국내외 안보 위협과 외교적 변수를 동시에 관리하며 APEC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 대비하고 있다. 이는 매우 전략적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회담에서 투자, 관세, 동맹 현대화, 방위비 분담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실익 없는 동맹은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대통령은 실리 외교로 균형적 협상을 추진하며 장기 국익 확보를 목표로 예상했었다.
이번 회담은 한·미 동맹과 한국 외교 철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적 시험대였다. 한국은 단기적 양보보다 실리 외교와 장기 전략을 우선하며, 동맹 요구와 자국 이익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시험받았다. 회담 결과는 향후 한미 관계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30일 부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발표했다. 희토류 수출 유예와 관세 보류는 단기적 유화일 뿐이며,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은 기술 패권과 경제 자립을 둘러싼 구조적 갈등이 계속될 것이며, 부산 회담의 악수는 단순한 휴전 제스처이다.
미국은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며 반도체, 인공지능, 방산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결제망 확대와 경제 자립을 추진하며 전략 대응을 강화한다. 한국은 미·중 경쟁 경계에 위치하며, 경주 회담은 중립 외교와 실리 균형을 시험하는 무대이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준다. 그는 내수시장 개방과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한국은 존재가치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은 관세 압박에 노출되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 타격으로 기술 자립과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 과제다.
국내 정치권은 트럼프 요구를 두고 논쟁이 이어진다. 야당은 3500억 달러 지원 약속이 일방적이라 비판하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여당은 실리 외교를 통한 국익 극대화를 강조한다. 외교적 상징으로 일본은 ‘황금 골프공’, 한국은 ‘경주 금관 모형’을 선물하며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조선업 협력 각서는 단순 산업 협력을 넘어 전략적 경제안보 의미를 지닌다. 양국은 AI, 로봇, 부품 호환성을 높이고 조선소 현대화를 추진하며 중국 조선 능력 확장에 대응하고, 미국은 공급망 통제권을 확보한 것은 경제 안보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한국은 외교와 산업 전략 결합이 필수적이다. 한·미 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 투자 유치, 기술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조선업과 반도체는 한미·한일 관계 핵심축이며, 민수·군수 균형이 경쟁력의 관건이다. 외교적 실리와 산업 전략의 조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미·일 조선업 협력은 단순 산업을 넘어 전략적 경제 안보 의미다. 양국은 AI·로봇 호환성과 조선소 현대화를 추진하며 중국 확장에 대응하고, 미국은 공급망 통제권으로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막는다. 한국은 외교와 산업 전략을 결합해 관세, 투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일본과 달리 실질적 협상 카드를 구축하며 EU형 모델로 미국 요구를 조율하고 실익을 극대화했다. 이는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과 장기적 국익 우선, 외교적 실리 확보에 집중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향후 한국 외교 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미 관세 협상은 지난 7월 1차로 큰 틀에서 타결됐고, 이번 경주 회담에서 최종 조율됐다. 트럼프는 이를 “위대한 시작”이라 평가하며 양국 경제 동맹 복원을 선언했다. 산업별 조정과 합의로 FTA 품목은 15% 관세로 조정됐고, 반도체·자동차·의약품에 최혜국 대우가 적용됐다.
이번 협정에서 대미 금융투자와 조선업 협력이 주목된다. 한국은 연 200억 달러 민간 투자와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을 추진했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 수준으로 외환 충격을 최소화했다. 포괄적 한·미 관세 협정은 난관 극복의 결실이며, 합의문 공개 후 성과가 평가될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