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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그나마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6.5%에 이른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성장은커녕 생존을 하기에도 벅찬 구조다.
우리나라 신설 법인의 5년 생존율은 30% 정도다. 프랑스의 50%나 독일의 40%보다 낮은 편이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 정도다. 중견기업 100개 중 한두 개 정도만 대기업으로 변신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게 바로 규제다. 중소기업이 규모를 조금만 키워도 94개의 규제를 받는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기업 규모를 키울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이유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몸집을 늘리는 순간 적용받는 규제는 무려 329개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에서 27위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기업 규모를 늘리지 못하다 보니 민간 경제의 활력도 떨어지는 추세다. 국내 대기업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2.6%다.
20년 전에 대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10%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든 셈이다.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도 최근 10년 5.4%로 반토막 수준이긴 마찬가지다. 창업 후 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가 사라진 게 최근 완만한 경제성장률의 비밀인 셈이다.
한국의 100년 기업은 두산·동화약품 등 16개사에 불과하다. 일본의 4만5284개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다. 글로벌 100년 기업 수는 8만 개 이상이다. 성장 억제형 규제와 형벌 중심의 법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명문 장수 기업은 기업가정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키우려면 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