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져올 부작용

정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에 그칠 전망이다. 인구 감소에다 미국의 상호 관세로 인한 수출 둔화와 건설 경기 부진 등 복합 악재가 겹친 결과다.
정부가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내수 진작에 나서는 것도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다.

재정이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셈이다.

하지만 내수 회복 마중물로 추진한 소비쿠폰의 효과는 미미하다.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8월 소매판매는 전달 대비 2.4% 증가에 그쳤다.
7월의 2.7%보다도 낮다. 분석 대상 기간이 짧아 내수 증대로 이어지는 승수효과를 평가하기 이르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소비 부양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1990년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재정확대 실패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처럼 재정 위기에 따른 극심한 정치 혼란을 겪는 나라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보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제도인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는 122개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가 앞다퉈 재정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조사 대상 126개국 가운데 니제르나 북마케도니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4개국 중 하나다.

정부도 이참에 통합재정수지 중심의 재정준칙을 만들 태세다. 통합재정수지로 계산한 국가부채는 43조5000억 원으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 104조8000억 원보다 적다.

한마디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구 구조상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도 고려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