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의 144조 원에서 3조 원 증가한 규모다. 그나마 67조 원으로 2조 원 늘어난 반도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산업의 설비투자는 지지부진한 편이다.
국내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 규모도 매년 감소세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유턴 지원금을 수도권 200억 원 비수도권 400억 원으로 상향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의 유턴 수요가 급감한 데는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산업용 전기료에다 다양한 규제 탓이 크다.
산업용 전기료는 킬로와트시당 185.5원으로 2021년에 비해 70%나 오른 상태다. 전기 소비가 많은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첨단 업종의 유턴을 도와주려는 유인책도 부족하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국내에 복귀하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는 급증세다. 올 상반기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98억9000만 달러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보다 2.3배나 많은 액수다. 이런 격차는 해마다 더 벌어지는 추세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난 만큼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결과다. 연간 200억 달러를 웃도는 국내기업 대미 투자는 관세 협상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대미 투자가 늘면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피하기 힘들다. 한국은행도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현지 생산확대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대안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일밖에 없다.
산업통상부 자료를 보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신고액은 올 상반기 130억9000만 달러다. 작년 같은 기간 153억3000만 달러보다 15% 감소한 수치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국내 제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를 늘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