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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현재 A+ 등급은 프랑스 신용등급 사상 최저 수준이다.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만큼 재정적자 축소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주 긴축 예산안을 내놓았다가 의회의 불신임을 받았다. 2022년 마크롱 정부가 재집권한 이후 다섯 번째 총리 교체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다. 국가부채도 GDP의 114% 수준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은 유로권 3위다.
피치는 2029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줄인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피치에 이어 무디스와 S&P 등 다른 신용평가사도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지출은 한 번 늘기 시작하면 줄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프랑스 재정적자의 원인은 코로나19 당시 기업과 가계 지원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늘어난 에너지 비용에 있다. 게다가 GDP의 32%에 이르는 사회복지 부담과 국방비 증액 정책도 재정 부담 요인이다.
여소야대 국면인 프랑스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힘들다. 이게 국채 발행 비용을 늘리면서 부채 악순환에 빠지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한국의 내년 국가채무는 GDP의 50%를 넘는 1415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초대형 적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110조 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내수경기를 부양하려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확장 재정은 성장의 마중물로만 사용해야 한다.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물가만 끌어올리고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추산을 보면 국가채무는 2029년 GDP의 58%로 늘어난다. 비기축통화국의 위험 채무 비율 60%에 근접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