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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재정 투자를 통한 경기 회복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인공지능(AI)·첨단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투자를 늘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이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확대 재정 기조의 목표는 경기 회복이다. 한국은행이나 골드만삭스 등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한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할 수도 있다.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연금 등 재정지출 부담을 고려하면 성장잠재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인 셈이다. 성장률이 1%대인 상황에서는 법인세 증가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 여건도 최악이다. 소상공인 폐업에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변동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재정지출 중에 법에 명시된 의무 지출도 개혁 대상이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늘어난 데다 국채 이자 비용도 늘었기 때문이다. 각종 연금과 취약층을 지원하는 의무 지출은 올해 365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54%다.
인구구조상 의무 지출은 앞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성장은 더딘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재량 지출은 이미 3년 연속 20조원을 삭감했고 내년에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과도한 국가 부채 증가를 막으려는 조치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세수 부족과 지출 증가로 국가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다.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준다. 의무 지출도 손봐야 하지만 근본 대책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정부도 힘을 보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