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은행 이자 장사의 공범은 금융당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 여·수신 금리도 같은 폭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는 느리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어서다. 대출 가산금리는 말 그대로 은행이 기준금리에 임의로 비용을 덧붙인 금리다.
각종 법정 출연금·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해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앉아서 이자 장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인 셈이다.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은행의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는 1.26~1.64% 정도다. 1년 전과 비교해도 0.2~0.45%p 올라간 수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최근의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이자 장사로 지난해 16조4205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다.

순이익도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은행의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다.
국내 은행의 총자산 대비 대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61.5%까지 올라간 상태다. 2002년 처음 50%를 넘어선 이후 꾸준한 증가세다.

대출이 늘면 은행의 수익은 늘어난다. 대출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로 인해 대출 수요도 늘어난다.

4대 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부실 요주의 대출은 7조1115억원 규모다. 1년 전보다 8230억원이나 늘었을 정도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49%로 증가했다.
은행 수익은 금융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턴 결과다. 금융 중개 과정에서의 이자 장사로 금융 불균형도 심화하는 추세다.

은행의 변화를 유도할 책임은 당국에 있다. 금융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예금금리와 정책금리를 반영한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대출금리를 정책금리와 연동시키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은행에 돈을 벌도록 해주고 상생금융 압박을 가하는 관치(官治)금융도 사라져야 한다.

글로벌 투자은행을 육성하려면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