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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반면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근로 참여 비중은 35% 수준이다. OECD 평균치인 15%의 두 배 이상이다.
한마디로 법적 정년을 없애고 고령층의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게 연금개혁의 성공 조건인 셈이다.
우리나라 산업별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 전체 근로자의 54%가 50세 이상이다. 20년 전 28.4%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반면 20세 이상 49세 근로자 비중은 지난 2004년 71.45%에서 2023년 45.93%로 크게 줄었다.
중고령층 비중이 청장년층을 앞선 분야는 제조업·도소매업·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이다. 특히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 영향으로 70세 이상 근로자는 20대와 맞먹는 수준일 정도다.
청년층 고용 비율이 높은 숙박·음식업종의 경우 단기 일자리도 많은 편이다.
고학력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전까지 비숙련 노동을 선택한 결과다. 이게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지 못하고 수급액을 줄이는 요인이다.
일정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수급권이 생기는 만큼 수급 금액 감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과 숙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이유다. 고령층의 경우 원래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 9월 합의를 목전에 두고 연금개혁을 멈춰 세운 것도 이런 기본적인 측면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적인 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염불이다. 게다가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지난 18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에 성공하려면 기본부터 되짚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