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2030년 양산 위한 기반 구체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후보지 선정 단계에 들어가면서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책도 구체화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비롯해 국가산단 지정, 용수 공급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정·기반시설 지원,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이 잇따르면서 부지 확보부터 공장 가동까지 사업 전반의 추진 여건이 갖춰지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28일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주민투표와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국방부의 최종 이전부지 선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군공항 이전을 위한 핵심 절차가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의 선결 과제로 꼽혀왔다. 현재 광주 군공항 부지를 이전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인 만큼 군공항 이전 일정이 늦어질 경우 2028년 팹 착공과 2030년 6월 첫 양산이라는 목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 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무안군 현경면 일대 105만평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다.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협의 과정에서 요구해온 지원책 가운데 하나가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광주 반도체 생산시설과 무안의 소재·부품·장비, 에너지·물류산업 등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하루 65만t 규모의 용수 공급망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전력과 부지 등 관련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별도 절차를 거쳐 예타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 역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계획 가운데 2027~2030년 총 6조원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생산 단계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공개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호남을 포함한 남부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h당 13~18원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생산비용과 기업의 입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처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은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에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재정 지원과 생산비용 절감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다만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과 실제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는 행정절차와 기반시설 구축을 얼마나 신속하게 실행하느냐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한 단계, 몇 개월이라도 지연되면 양산은 대통령 임기를 넘어 다음 정부로 밀릴 수도 있다”며 “마련된 지원책을 실제 사업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