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완제품까지 '고율 관세'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관련 부품이 사용되는 완제품까지 관세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티코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반도체 관세 대상 품목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적용 대상에는 반도체 자체와 함께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를 탑재한 제품들이 포함될 수 있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관세율이나 수입 쿼터를 설정하거나 주요 반도체 업체에 국가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관세를 한 번에 적용하기보다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이 최종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식통들은 향후 수개월 동안 세부안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으며, 미 상무부도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 혜택과 현지 투자를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외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투자할 경우 일정 물량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일정 물량의 반도체에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되, 기업이 미국에서 향후 생산하기로 약속한 물량에 따라 면세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올해 1월부터 일부 반도체 제품에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대상 범위를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된 뒤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일부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당시 백악관은 향후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관련 파생제품에 보다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마련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지난 5월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추진될 수 있다면서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일정 수준의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관세 감면과 미국 내 생산 투자를 묶는 방식은 이미 대만과의 무역 합의에서도 윤곽을 드러냈다. 미국은 지난 1월 대만의 2500억달러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과 연계해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당시 합의에는 TSMC를 비롯한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한 반도체 물량에 비례해 향후 도입될 수 있는 관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