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관세 50%로 인상 추진…한국 수출길도 좁아진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철강 수입 장벽을 높이면서 글로벌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전략에도 변수가 커졌다.

20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9일(현지시각) 철강제품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줄이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승인했다. 새 조치는 EU 회원국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물량과 관세를 동시에 조이는 데 있다. EU는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철강 물량을 연간 1830만t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2024년 세이프가드 쿼터와 비교해 약 47% 줄어든 수준이다. 쿼터를 초과한 물량이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철강 제품에는 50% 관세가 부과된다.
EU가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이 있다. 중국 등에서 저가 철강 제품이 쏟아지고, 미국의 고율 관세로 미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물량이 유럽으로 우회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EU는 2018년부터 시행해 온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가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새 수입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도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 중 하나다. EU는 튀르키예, 한국, 인도, 중국, 영국, 우크라이나 등을 주요 철강 수입국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규모도 작지 않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 수준으로, 미국과 함께 국내 철강업계의 핵심 수출시장으로 꼽힌다.

다만 실제 충격의 크기는 국가별 쿼터 배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국가별 무관세 수입 물량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점이 쿼터 배분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철강업계에서는 당장 ‘직격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는 분위기다. 쿼터가 줄어들면 무관세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수출분은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열연, 냉연, 후판, 강관 등 EU향 수출 비중이 있는 품목은 향후 수익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시장 다변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EU까지 쿼터 축소와 관세 인상에 나서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저가 공세, 주요국 수입 규제, 수요 부진이라는 삼중 부담을 떠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EU의 최종 국가별 쿼터 배분을 지켜봐야 정확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어 국내 철강사의 수출 여건이 한층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