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통상 리스크 대응 시급

경제6단체가 미국 통상 환경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위법 판결 이후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이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체 입법 수단을 활용해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선별적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6단체는 이러한 환경 변화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상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이 지연될 경우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경제계는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이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대미 투자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며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