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대법원 판단 안고 다시 법정으로

최태원 SK그룹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안은 채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따지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노 관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양측은 이미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방에 대비한 상태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기준의 재정립이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아 이를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은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자금과의 연관성을 제외한 상태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볼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앞서 1심과 2심은 해당 쟁점을 두고 정반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하면서도, 재산분할 산정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두고 다시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의 틀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장기화된 이혼 소송의 향방도 결정될 전망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혼외 자녀 존재가 공개되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후 이혼 조정과 본안 소송이 이어지며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을 끄는 ‘세기의 이혼’으로 불려왔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