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3일 일본경제지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무력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첨단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한다. 첨단 반도체 노광장비 및 세정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시 포괄 수출허가지역인 미국, 한국 등 42개국을 제외하고 다른 곳은 모두 개별 허가절차를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절차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개별허가절차를 받아야 하는 만큼 수출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다.
경제산업성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밝혔으며, "군사목적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에 일본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의 수출 및 기술공여를 제안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과 네덜란드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 당시 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반도체업체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바 있다.
일본이 본격적인 수출제한 조치에 나서면서 중국의 대응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을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다음달부터 반도체 제조용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 원자재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