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25일 경총은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기업 지불능력·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이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계비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심의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노동 생산성 측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지난 2018~202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인 반면,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불과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쳐, 동 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 요인 역시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 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겹친 데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