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하루 1시간만 해" 中 규제 따르는 베트남…K-게임 수출길 '골머리'

베트남 정부가 미성년자의 하루 게임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강력 셧다운제' 도입에 나섰다. 자국민 사상 통제와 해외 IT 기업 규제 등을 목적으로 중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와 궤를 같이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베트남 문화부와 방송전자정보관리국 등은 최근 '인터넷 서비스·온라인 정보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시행령 147호(이하 시행령 147호)'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18세 이하 국민이 하루에 1시간만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담겨있다.

시행령 147호는 2024년 12월 시행된 법안으로 18세 이하 국민이 하루에 1시간씩 총 3번, 즉 최대 3시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내용으로 일종의 '게임 셧다운제'였다.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기존의 3분의 1로 줄이는 더욱 강력한 셧다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강제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국가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9년 11월 평일 1시간 30분, 휴일 3시간으로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했으며 2021년 9월에는 평일 전면 금지, 금요일과 휴일에만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제 수위를 높였다.
베트남이 규제를 실시하는 배경 또한 중국과 일맥상통한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청소년 건강 증진, 건전 문화 확립 등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정권의 국민 통제 강화, 더불어 해외 IT 기업들을 상대로 내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길들이기'의 성격을 띄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수장인 또럼 공산당 총비서는 지난 4월부터 행정부 수반인 국가주석 직을 겸임하고 있다. 기존의 베트남 공산당이 주석과 공산당 총비서,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권력의 핵심을 각자 다른 이들이 맡는 '집단 정치 체제'를 지켜왔던 것과 달리 권력이 집중된 가운데 '규제 강화'가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와 함께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소셜 미디어 콘텐츠 게시, 댓글 작성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함께 공개했다.
베트남 정부가 게임을 규제 타깃으로 지정함에 따라 베트남 현지 공략을 준비하던 국내 기업들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기존에도 베트남은 온라인 게임, 특히 한국 개발사들의 핵심 장르인 MMORPG와 액션 RPG 등 코어 게이머를 위한 장르를 수입함에 있어 중국의 판호(출판심사번호)에 버금갈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 공략과 규제 돌파를 위해 현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형태로 대응해왔다. 넥슨 네트웍스가 2022년 설립한 현지 법인 넥슨 데브 비나(NDVN), 엔씨가 지난해 현지 기업 VNG와 설립한 합작법인 NCV게임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발간한 '베트남 콘텐츠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외국 사업자 대상 세금 규제, 온라인 게임 관리 강화 법령 등 다양한 규제들을 소개하며 "베트남은 미성년자 이용 시간 제한, P2P(Player to Player) 아이템 거래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어 기존 수익 모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베트남은 규제 환경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한국 게임 기업의 철저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 시장"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베트남 현지 퍼블리셔와의 파트너십, 현지 개발·운영팀 구성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