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해킹' 놓고 국회 대립각…"10월 국감 때 전방위 감사 가능성 커"

SK텔레콤과 KT가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 통신사들은 해킹 사태 문제 해결을 놓고 국회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SK텔레콤과 KT가 “국민을 기만하는 식”의 사후 처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과 KT가 국회가 납득할 만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기업 대표이사들이 오는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해킹 사태를 두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서 “워낙 큰 사안이라 이 같은 상황이라면 10월 국정감사 때 전방위 감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민주당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의석 수도 민주당이 11명이며 야권은 9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7명 밖에 되지 않는다. 과방위원장도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이동통신사의 해킹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큰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해킹 사태를 국정감사 주요 사안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까지 조성돼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해킹 사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최 의원과 이훈기 의원이다. 특히 최 의원은 과방위원장으로 해킹 사태를 밀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법상 민관합동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KT와 LG유플러스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버티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최근 KT가 해킹 정황으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문제가 되는 서버를 파기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후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낱낱이 파헤칠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면서 “과기정통부는 해킹 뿐 아니라 KT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 관계를 밝혀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 거부에 대해 질타했다. 지난달 21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에 연말까지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와 유선 상품 해지 시 위약금 50% 보상 등의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조정 수락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이 의원은 “국민 피해를 외면하고 기업 책임을 회피한 명백한 직무 유기”라면서 “그간 벌어들인 천문학적 이익과 턱없이 부족한 보안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약금 면제 기한 연장과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보안 투자 확대, 대국민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