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인도 등 5개국 냉간압연 평판강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일본 27.9%·대만 20.7~27%·베트남 16% 등 국가별 차등 관세율 적용 배경
인도와 대만 대상 특수 시장 상황 최초 적용과 역내 232억 유로 시장 보호
일본 27.9%·대만 20.7~27%·베트남 16% 등 국가별 차등 관세율 적용 배경
인도와 대만 대상 특수 시장 상황 최초 적용과 역내 232억 유로 시장 보호
이미지 확대보기유럽연합이 인도와 일본, 대만, 튀르키예,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냉간압연 평판강 제품에 최고 27.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11월 16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5개국 수입 철강 제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유입되어 역내 산업과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17일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자동차와 항공기, 가전제품, 건설 등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와 규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별 최종 반덤핑 관세율은 차등적으로 확정됐다. 일본의 닛폰스틸과 JFE스틸 등 주요 철강업체에는 가장 높은 27.9%의 세율이 부과됐다.
대만의 차이나스틸 등 생산업체에는 대부분 20.7%가 적용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에는 27.0%의 무거운 관세가 매겨진다. 베트남산 제품에는 16%의 관세율이 확정됐고, 인도의 JSW스틸과 타타스틸 등에는 9.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튀르키예 철강업체들에는 3.0%에서 7.8% 사이의 관세율이 부과됐다.
EU 내 냉간압연 평판강 시장 규모는 약 232억 유로(약 35조 원)에 달하며, 이들 5개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은 약 17억 7500만 유로 규모다. 유럽의 철강협회 유로퍼는 앞서 지난 2025년 제소를 통해 불공정한 저가 수입품이 유럽 내 생산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원회는 덤핑 물량이 역내 기업들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압박했다고 판단해 이번 보호 조치를 확정했다.
특수 시장 상황 적용과 정책 배경
이번 조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 대상국 가운데 일부 국가에 대해 이른바 특수 시장 상황을 공식 확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통상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국내 판매 가격과 낮은 수출 가격을 비교해 산정하지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별도의 정상 가격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도에서는 정부 정책이 철광석의 국내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대만에서는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여파로 저가 수입 물량이 급증하면서 현지 가격이 하락하고 대만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두 국가의 국내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한 가격 조정을 거쳐 관세율을 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무역 왜곡 현상에 대응해 더욱 엄격하고 증거에 기반한 무역 방어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