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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431억 강제금 위기 윙텍, 네덜란드 법원 명령 불복하고 항소 선언

- 네덜란드 법원, 7일 안에 넥스페리아 관련 중국 소송 2건 취하 지시
- 시한 넘기면 하루 74억 원씩 누적…최대 4431억 원 강제금 부과
- 윙텍 "법리 오류·근거 부족" 반발…중국 내 보전 처분 효력 고수
중국 윙텍 테크놀로지가 넥스페리아 분쟁과 관련해 네덜란드 법원이 내린 잠정 명령에 불복해 2026년 11월 15일(현지시각) 항소 방침을 공시했다. 네덜란드 법원 전경. 사진=네덜란드 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윙텍 테크놀로지가 넥스페리아 분쟁과 관련해 네덜란드 법원이 내린 잠정 명령에 불복해 2026년 11월 15일(현지시각) 항소 방침을 공시했다. 네덜란드 법원 전경. 사진=네덜란드 법원

중국 윙텍 테크놀로지가 넥스페리아 분쟁과 관련해 네덜란드 법원이 내린 잠정 명령에 불복해 2026년 11월 15일(현지시각) 항소 방침을 공시했다.

브리프스 파이낸스와 로이터, 블룸버그는 이날 네덜란드 법원이 윙텍에 중국 소송 취하를 명령하며 불이행 시 최대 3억 유로(약 4431억 6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법원의 보전 처분과 네덜란드 법원의 취하 명령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양국 간 사법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7일 안에 중국 소송 2건 취하 지시

이번 갈등은 윙텍이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식 공시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윙텍은 11월 15일 공시에서 네덜란드 법원이 새로운 잠정 명령을 내렸으며 회사는 이에 반대해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브리프스 파이낸스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윙텍과 자회사 유칭 홀딩에 두 가지 이행 의무를 부과했다. 중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청구 2건을 7일 안에 취하하라는 지시다. 법원은 중국 법원이 앞서 발령한 명령의 일부 조항을 집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하루 74억 원씩 누적…최대 4431억 원 제재


네덜란드 법원은 명령 불이행에 대비한 금전 제재 기준도 명시했다. 7일 시한을 넘기면 하루 500만 유로(약 73억 8510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매일 누적된다. 누적 벌금 총액 상한은 3억 유로(약 3억 3100만 달러)로, 11월 16일 환율 기준 약 4431억 600만 원에 이른다.

윙텍은 네덜란드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사는 공시에서 이번 잠정 명령이 사실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리 측면에서도 본질에 어긋나는 오류가 포함돼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윙텍은 이번 명령이 본안 분쟁을 매듭짓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법원이 발령한 보전 처분은 중국 영토 안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양국 사법부 판단 충돌과 공급망 점검


이번 사안은 윙텍의 공식 공시와 다수 해외 매체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법 분쟁이다. 현재까지 한국 기업의 직접 계약이나 피해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네덜란드 법원이 금지한 집행 범위와 중국 법원 보전 처분의 역내 효력이 엇갈리면서 소송 장기화 가능성이 열렸다. 네덜란드 법원 측이나 넥스페리아 경영진의 추가 반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윙텍이 항소에 성공하거나 양측이 본안 판결 전 합의에 이르면 강제금 부과와 소송 대립은 해소될 수 있다.
향후 분쟁 향방은 네덜란드 법원이 정한 7일 취하 시한 만료 시점에 1차 윤곽이 드러난다. 윙텍의 실제 항소장 접수 일정과 중국 법원 보전 처분의 집행 여부에 따라 넥스페리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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